법령 자본시장법 제3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4 선고 2021구합55258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013년

2. 광주지방법원 2013.09.05 선고 2012구합5763 판결
  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

3. 수원지방법원 2013.08.22 선고 2012구합16252 판결
  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가능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